최근,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장쑤성 고급인민법원 의 승인을 받아 ‘생성형 인공지능(AI) 사건 처리 보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펑파이신문이 보도함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의 위챗 공식 계정에 따르면,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은 ‘생성형 AI 사건 처리 보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 및 도입하는 것을 승인함
동 시스템은 다양한 전자 문서 데이터와 법률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범용 대형 모델' 기술을 결합해 문서 이해 능력, 법적 의미 인지 능력, 자연어 상호 작용 능력을 갖춘 법원 전용 대형 언어 모델을 구축함
이를 토대로 판사가 사건 검토 후 확정한 사실관계와 법원 재판 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적 사고 및 논리를 시뮬레이션하여 언어와 텍스트를 구성하고 판결문을 생성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전자 문서 내에서 판사가 필요로 하는 사실 요소를 보다 정확하게 식별 및 출력하고 원본 출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자체 라벨링(标注) 기능 등을 통해 판사가 파일 검토, 증거 수집, 사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함
생성형 AI를 활용해 작성한 판결문의 ‘당사자 정보 및 사실 확인 부분'에 대한 정확도는 95% 이상이며 전체 완성도는 약 70%에 달함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그동안 금융차입계약 분쟁, 노동 쟁의, 매매계약 분쟁, 주택임대차계약 분쟁 및 기타 사건에 ‘생성형 AI 사건 처리 보조 시스템'을 적용해 왔으며, 향후 기타 복잡한 유형의 사건과 법원의 업무 시나리오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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