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와 비즈니스 환경 분석 보고서 발행

K
Kangxin

Contributor

Kangxin Partners is a leading Chinese IP firm, providing comprehensive IP services to global and domestic clients for over 25 years. Experienced IP professionals work with clients ranging from startups to Fortune 500 companies to secure their IP assets. Kangxin grows exponentially while continuing to provide exceptional IP services.
2020년 4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새로운 진전 보고서(中国知识产权保护与营商环境新进展报告(2019
China Intellectual Property

2020년 4월 2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9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새로운 진전 보고서(中国知识产权保护与营商环境新进展报告(2019))1)'를 발행함

-(배경) 동 보고서는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领导小组)2)가 매년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 등을 정리하여 발간하는 보고서임

-(주요내용) 2020년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새로운 전진을 위한 통일적 계획의 추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이후 법률, 경제, 행정, 기술 전반에 걸쳐 IP 보호를 강화함

  ∙ 상표법, 반부정당경쟁법, 약품관리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시하고, 외상투자법,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조례 등을 제정함

  ∙ 전국 주요도시의 위조품 단속업무 영도소조 구성원을 조정하고, 지역 간의 수평적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연동을 강화하여 침해상품 단속 시스템을 형성

  (2)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전문행동 실시

  ∙ 행정집행 부분에서 인터넷쇼핑, 농촌시장, 항구 등에서 각종의 집행 전문활동을 전개함

  ∙ 사법보호 부분에서는 지식재산권 재판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고, 검찰의 감독기능을 강화함

  ∙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침해 분쟁에 대한 즉각적인 화해를 권고, 업계의 자율적 규제를 심화함

  (3)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

  ∙ 산둥, 장쑤, 광시, 허베이, 윈난, 헤이룽장의 6개 성(省)에 자유무역구(自贸试验区)를 새로 건설하고, 대형 무역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함

  ∙ 시장진입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하고, 생산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의 종류를 축소함

  ∙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처리 기간을 단축함

  ∙ 신용관리감독을 추진하여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신뢰성을 높임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images.ipraction.gov.cn/file/20200426/73791587876082659.pdf

2) 영도소조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 포스이며,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  

Originally published May 19, 2020.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Mondaq uses cookies on this website. By using our website you agree to our use of cookies as set out in our Privacy Policy.

Learn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