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사례 지도 업무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CNIPA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법 집행 기준을 통일하고 사건 처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 규정을 제정함
(1) 정의(제1조)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지도 사례(이하, 지도 사례)라 함은 사건 처리 절차와 실체적 판단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엄격한 지침을 반영하며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가 우수하고 특허·상표· 지리적표시·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지식재산권의 행정 집행 업무에 있어 지도적 역할을 하는 사례를 말함
(2) 요건(제2조)
지도 사례는 5가지
조건(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이
있음, ➁ 법률
규정의 적용이
비교적
원칙적이어서 더욱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 ➂ 문제가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형임, ➃ 전형성을
지님, ➄ 기타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 및
법률 적용 측면에서
유사한 사건의
처리에 일반적인
지침 역할을 함)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또한, 지도 사례는 행정 결정이 내려진 후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재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후속 법적 절차가 종결된 사건이어야 함
(3) CNIPA의 역할(제3조, 제4조, 제9조 등)
지도 사례는 CNIPA가 결정하여 일률적으로 발표하며 지식재산권행정보호기관은 유사 사례를 처리할 때 지도 사례를 참조해야 함
CNIPA는 ‘사례 지도 업무 위원회'를 설치해 지도 사례 여부를 논의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음
CNIPA는 지도 사례를 CNIPA 정부 포털, CNIPA 공보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대중에게 적시에 공개 및 홍보해야 하며 지도 사례 공개시 영업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삭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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