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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ugust 202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농촌진흥활동 지원을 위한 지리적표시의 구성 및 실시에 관한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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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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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농촌진흥활동 지원을 위한 지리적표시의 구성 및 실시에 관한 고시(关于组织开展地理标志助力乡村振兴行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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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농촌진흥활동 지원을 위한 지리적표시의 구성 및 실시에 관한 고시(关于组织开展地理标志助力乡村振兴行动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2021년 1월, 중국 중앙정부는 ‘농촌진흥의 전면적 추진과 농촌 현대화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乡村振兴加快农业农村现代化的意见)'을 발표하여 농촌 지역의 빈곤퇴치와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의 질적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
∙ 이에 CNIPA는 지리적표시 활용 촉진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에서 농촌진흥활동을 실시하고, 빈곤퇴치에 대한 자원 집중이 농촌진흥과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동 고시를 도입함

- (주요내용) 동 고시는 품질향상, 브랜드 구축, 산업체인 강화(产业强链), 역량개선 등 4대 주요활동을 포함하여 총 13개 과제를 제시함
(1) 품질향상 
∙ 정책지침 강화 측면에서 지리적표시 계획 및 정책의 지도를 강화하고, 실제 연구와 연계해 지리적표시 관련 산업 및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지리적표시 제품의 생산·경영·홍보·유통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책을 도입함
(2) 브랜드 구축
∙ 브랜드 육성 측면에서 지리적표시 산업 및 지역 주변에 다수의 상표 브랜드 안내소를 건설하여, 시장주체의 상표 브랜드 등록·활용·관리·보호·유통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상표 등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3) 산업체인 강화
∙ 기술 선도 측면에서 농업 핵심기술의 특허 조사를 수행하고, 특허전환에 관한 전문계획을 실시하며, 농업 관련 특허 기술이 지방으로 이전·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리적표시에 기반한 지식재산권에 우위를 가진 시범기업을 육성함
(4) 역량개선
∙ 지식의 대중화 및 홍보 측면에서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중국 지식재산권 연례회, 중국 국제상표 브랜드 축제 등 다양한 활동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리적표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대중화하고 사회적·경제적·생태적 이점을 홍보해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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