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국가경제개발계획에 ‘지식재산권' 포함을 건의

2020년 8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제14차5규획(2021-2025)("十四五"规划)'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障)을 편성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를 제출하였다고 밝힘

• (배경) 2020년 8월 8일, 중국의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제14차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5개년 규획(이하, 제14차5규획)'을 착실히 준비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라는 지시를 내림1)
• • 또한 시진핑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14차5규획이 최고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주요내용) CNIPA는 2020년 6월부터 제14차5규획에 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장'을 신설할 것을 요청함
• • 고품질 발전을 반영하는 지식재산권 지표의 수립
  • 중국 디지털 상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등에 관한 통일적인 지식재산권 표지 체계의 신설
  •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능력 향상
  •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 정책 자문 등을 위한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역량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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