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1일, 중국 주요 언론매체 21세기경제보도는 중국의 ‘ChatGPT' 관련 상표 출원 현황을 분석하여 보도함

‘ChatGPT'란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임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중국상표망을 조회한 결과, 2월 19일 기준 ‘ChatGPT' 용어와 관련된 상표 출원은 총 44건이며 특히 2022년 12월에 가장 많은 건수가 출원됨


출원인은 기업 및 자연인이고, 상품·서비스 유형은 의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고 대행,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포함하며, 주로 쑤저우(苏州), 허페이(合肥), 광저우(广州) 지역에서 출원됨

출원된 상표는 기본적으로 모두 실질심사 단계 대기 중임

소위 상표 선점이란 최소 예비심사 공고(출원공고)또는 등록 승인이 완료된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아직 등록신청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상표 선점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음

중국 상표법 제4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상표 출원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먼저 등록해서는 안 되며 특히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출원은 반드시 거절되어야 함

‘ChatGPT'는 평범한 알파벳 조합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상품이므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ChatGPT' 관련 상표 출원인의 동기는 악의적이라고 판단됨

상표 출원이 출원공고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등록 승인 후에도 무효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OpenAI는 그가 우선 권리자임을 입증하기만 하면 악의적인 상표 출원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OpenAI는 2022년 12월 27일 ‘ChatGPT'를 상표 출원했으며 현재 ‘심사관에게 할당 대기 중'인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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