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함
CNIPA는 지식재산 보호
업무에 대한 사회
전체의 평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10년
연속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음
동 조사는 전국 31개 성(省)에서 무작위 샘플링 방식으로 수행되며, 평가 지표에는 법률 및 정책, 법률 집행 및 보호, 제도 건설, 인식 제고, 보호 효과 등이 포함됨
2021년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종합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함
2021년 전국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는 80.61점(100점 만점)으로 2020년(80.05점) 대비 0.56점 상승함
이는 2012년 조사 개시 초기와 비교하였을 때 약 16.92점이 상승한 수치로, 2년 연속 80점을 돌파하며 전국 31개 성(省)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점수가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2) 법률 및 정책
만족도
형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법적
해석을 집중적으로
발행하는 등 법률 및
정책적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를
강화함
그 결과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83.26점을
기록하며 항목별
지표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함
(3) 법률 집행 및 보호
만족도
대규모의
지식재산권 보호
패턴이
확립되었는데, 예를
들어 행정적 보호의
경우 2021년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부서가 약
49,800건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행정소송을
처리했고 각급
시장감독부서는 약
4,800건의 위조 특허
소송을 처리함
그 결과 법률 집행 및 보호 만족도는 80.95점을 기록했고 응답자의 약 90%가 행정·법률 집행 및 사법 보호의 효과가 더욱 향상되었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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