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2021-2035年))'를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처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개요)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강국 건설 추진을 위한 통일된 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지식재산권 제도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동 강요를 제정함
- (주요내용) 동
강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
건설
∙ 완전한 범주,
치밀한 구조,
내외부의 조화를
갖춘 법률체계를
수립함
∙ 통일된 직책,
과학적인 규범,
우수한 서비스를
갖춘 관리체제를
수립함
∙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시스템을
수립함
∙ 신속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으로
보호하는 신흥분야
및 특정분야의
지식재산권
규칙체계를
수립함
(2)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 건설
∙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한
권한과 완전한
시스템을 갖춘
사법보호 체제를
완비함
∙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엄격하고
공평하면서 투명한
행정보호 체제를
완비함
∙ 통일된 리더십과
원활한 소통, 빠른
속도와 높은 능률을
갖춘 협력 및 보호
구조를 완비함
(3) 창조적 혁신을
장려하는
지식재산권 시장
운영 메커니즘
건설
∙ 기업을 주체로
두고 시장 지향적인
고품질의 창조
메커니즘을
구축함
∙ 높은 능률과
원활한 운영, 충분한
가치를 실현하는
활용 메커니즘을
구축함
∙ 표준화되고
질서정연하며
역동적인 시장화
운영 메커니즘을
구축함
(4) 국민의 편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
∙ 포괄적이고
규범적이며
지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화함
∙ 공공서비스의
표준화, 규범화,
네트워크화 건설을
강화함
∙ 데이터 표준, 자원
통합, 높은 이용
효율을 갖춘
정보서비스 모델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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