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유한공사(JOTUN A / S)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인트도료 생산과 업체다.그 는 중국에서 제4548559 호 '佐敦' 상표와 제10100447 호 'JOTUN' 상표를 등록하여 사회적 으로 인정받았고 이미 대중의 인지와 사랑을 받는 도료 브랜드가 되 었다.좌 돈유한공사의 도료상품은 우수한 제품 품질과 브랜드로 정부기관, 업계협회에서 수여 하는 많은 영예상을 받았고 2010 년, 2011 년, 2013 년에 강소성 명품전략위원회, 소주 시 명품상품인정위원회에 의해 '강소명품상품', '수주명품상품'으로 인정되었다.2012 년, 2014년 혜총도료망이 선정한 '10 대방부식페인트브랜드'에 선정됐고, 'JOTUN' 은 2013 년 중국도료브랜드 선정조직위원회로부터 명품상품으로 선정됐다.
【안건요약】
당소는 조돈유한공사의 의뢰를 받아 조돈을 대리하여 국가지적재산권국에게 상표권 무효 선고 청구를 제출하였다. 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의 1심 심리를 통해 당소의 소송 요구를 지지하고 조돈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돈유한공사는 국가지적재산권국 상표심사위원회가 내린 "佑敦ROUTUN" 상표를 대한 무효선고판결청구에 불복하여 당소에게 상기판결을 대한 상표무효선고행정소송을 제출하는 것을 의뢰하였다(이하 피소판정으로 약칭함).피소판정에서는 광둥라우스케미칼유한공사가 등록출원한 제15751891 호 '佑敦ROUTUN ' 상표 는 '녹 방지제 (저장용)' 상품에 무효선고를 시키고 '착색제, 조각잉크'상품에서는 유효하게 유지했다.
【포인트】
먼저, 인용상표의 지명도를 논술하기 위해 당소 변호사는 중국국가도서관에 가서 인용상표의 지명도를 대해 조사하고 뉴스보도, 잡지, 수상 경력등 여러 측면에서 대량의 유력증거를 수집했다. 전부 검색문헌에서 252 편 주요 데이터를 선정하여 발표 한해는 최근 5 년을 뛰어넘었다.]
그 다음으로 인용상표와 분쟁상표가 유사한 상품에 근사상표로 구성되어 분쟁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오인되기 쉽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당소 변호사는 인터넷 검색, 재판 문서망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하여 법원게에 선행사법사례를 3 부 제공하여 인용상표의 허락상품과 분쟁상표의 허락상품사이에 아주 큰 연관성이 있어 양자가 유사상품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셋째, 당소 변호사는 법원에게 조돈사의 각종 페인트류 상품이 알리바바, 경동등 인터넷 플랫폼 에서의 판매캡처와 분쟁상표의 등록과 실제사용과정중의 불정당사용증거를 제공하였다.아주 명백한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하게 되었다.
【판결결과】
1 심법원은 심리를 통해 인용상표 '佐敦' 이 사용한 '페인트, 도료' 등 상품과 분쟁상표 '佑敦ROUTUN ' 이 사용 한 '착색제, 조각 잉크' 가 유사상품으로 구성되고 분쟁상표와 인용상표 가 유사상품 상의 유사상표를 구성되어 무효를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1심 법원은 피소판결 을 취소하고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재정을 다시 하라고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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