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상표 대리 위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파란하늘" 전문정비행동1)의 심층전개에 관한 통지(关于深入开展"蓝天"专项整治行动的通知)」를 발표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체계적인 발전은 지식재산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의 창출·운용·보호·관리·서비스 시스템 전반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며, 규제의 강화는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함
∙ CNIPA는 올해도 지식재산권 대리업의 "파란하늘" 전문정비행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창의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허출원 대리행위를 신속히 억제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출원 대리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예정임
∙ 이 밖에도 무자격 특허 대리행위의 단속, 플랫폼 기반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지침·규범 강화, 법률 문서 및 인감의 위·변조 적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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