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행정재결사건
온라인 구술심리
방법'을 공포함
CNIPA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건
당사자의 행정재결
절차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권리
보호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동
방법을 제정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조) 동 방법에서
말하는 온라인
구술심리란 CNIPA가
행정재결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행정재결 사건의
구술심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건의
온라인 구술심리는
오프라인
구술심리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제3조) 사건 심리는 오프라인 심리가 원칙이고 온라인 심리는 예외로 하며, CNIPA는 사건 상황, 당사자의 의사, 기술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라인 구술심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건은 온라인 구술심리를 적용할 수 있음
① 중대한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② 의약품 특허
분쟁의 조기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③ 직접회로
배치설계 독점권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사건
④ 기타 온라인
구술심리에 적합한
행정재결 사건
(제4조)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구술심리는
적용되지 않음
① 당사자가 온라인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온라인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과 능
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단, 서면을
통해 CNIPA의 동의를
얻어야 함)
② 사건이 복잡하고
증거가 매우 많아
온라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사실
규명과 법률 적용에
불리한 경우
③ 사건이 국가안보,
국가비밀,
영업비밀에 관한
것인 경우
④ CNIPA가 온라인
구술심리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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