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9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 판공실과 공동으로 ‘검망 2022' 특별행동을 시작함

검망행동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불법복제(해적판)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 활동으로,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2022년 18회를 맞이함


2005년부터 NCAC 및 기타 부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해적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음악·문학·뉴스·생방송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저작권 특별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다수의 중대한 침해 및 불법복제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하며 국내외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옴

이번 ‘검망 2022' 특별행동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핵심적인 시정 조치를 수행할 예정임


(1) 중점분야의 집중적인 단속

문헌 데이터베이스, 쇼트클립, 인터넷 문학 등의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 및 유포하 는 행위, 시청각 저작물의 무단 삭제 및 편집, 쇼트클립의 개작, 인터넷 문학 작품을 웹사이트·소셜 플랫폼·브라우저·검색엔진을 통해 무단 유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2) 온라인 플랫폼의 저작권 감독 강화

쇼트클립 플랫폼, 생방송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 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
세이프하버(Safe Harbor) 규칙1)을 남용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화
반복적인 침해 내용 및 계정을 즉시 처분 등 권리자가 법률에 따라 저작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


(3) 새로운 온라인 행태의 저작권 관리 강화
 

NFT 디지털 컬렉션, 스크립트 킬등과 같은 새로운 온라인 행태에 대한 저작권 감독을 강화
NFT 디지털 컬렉션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예술·음악·애니메이션·게임·영화·TV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복제 스크립트를 판매하고 스크립트 이미지 아이템을 무단으로 파생 개발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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